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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툰 12화] 데이터의 소유권

    • 등록일 2026.01.01

    • 조회수 1369

  • 데이터의 소유권 12화 지역 소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특정지역의 소비 데이터를 수집하던중 한 데이터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이거... 공공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네? 공공기관의 대이터+민간 기업의 데이터
     
    민간 기업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옳지 안습니다. 나요 무조건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었다고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신청인은 이를 어떤데이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부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 기업의 데이터입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 민간기업의 데이터
     
    이를 공개하면 민간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유출 문제도 있고요 게다가 이런 겨우 데이터를 제공할 때 받는 리스크는 모두 전적으로 저희가 감당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공공데이터가 포함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것으로 판단되는바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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